본 서는 농지법을 중심으로 농지취득의 1차 관문인 농지취득기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농지법의 핵심 내용은 어디까지나 농지에 대한 취득, 보유 등과 관련된 내용인데, 취득과 관련해서는 취득자격 요건자, 즉 영농목적, 주말체험영농, 기타 사업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그 취득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핵심은 관할 시, 구, 읍, 면의 장과 농지관리위원회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는 관할 시, 구, 읍, 면의 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많은 분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민원사례 등을 통하여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규정한 예규 내용과 관련 유권해석 및 대법원 등기예규도 요약 정리해 둠으로써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비법인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저 자 소 개>
이 승 길
∙ 약 력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학 석사)
선린대학 부동산관리과 강사
대구과학대학 부동산과 겸임교수
영진사이버대학 부동산과 외래교수
영남외국어대학 부동산재테크과 강사
경운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매담당 전임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연구위원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위과정 강사, 대구공업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매담당 전임교수, 문경
시 여성회관 경매재테크반 담당강사,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경매컨설턴트 과정 담당강사, 칠
곡군 교육문화회관 공경매과정 강사, 경남도립 거창대학 평생교육원 경매담담 전임교수
現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매매수대리과정 전임교수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매과정 전임교수
∙ 자격증 관련
공인중개사(제8회), 행정사, 부동산컨설턴트, 권리분석사, 부동산공경매사
∙ 저서 및 논문
부동산경매 핵심판례(2018. 서울 : 부연사)
부동산투자분석(2012. 서울 : 부연사)
핵심요약 부동산경매 판례(2010. 서울 : 법문사)
부동산경매론(2008. 서울 : 법문사)
해법 부동산중개론(2006. 서울 : 법문사)
부동산중개 실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201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중개시장 개방에 따른 업계의 영향 및 대응방안(2007.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실거래가격 확인방법에 관한 연구(2004.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